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DI의 로봇랜드 경제성 평가항목 변화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최종 평가가 해당 지자체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 전망이다.
KDI는 지난 7월말 발표한 로봇랜드 경제성 평가에서 인천시와 경남 마산에 모두 경제성 기준치인 1.0점 이하의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KDI가 두 도시에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조사과정의 실수(8월7일자 1면 기사 참조)가 드러나자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내달 중순 경제성과 정책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과 마산시는 새로 진행하는 KDI의 예비타당성 평가가 두 달전보다 호전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로봇랜드 사업의 경제성 평가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KDI는 두 도시 모두 ‘국비가 지원되는 공익시설’만 경제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로봇랜드에서 놀이, 오락시설은 제외하고 로봇전시관, 체험학습장, 연구소 등에 초점을 맞췄다. 어차피 공익시설은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에서 다소 점수가 낮아도 큰 흠이 되지 않는다. 과거 사례를 봐도 공익시설은 대의명분만 뚜렷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길은 열려 있다.
마지막 남은 관문인 정책분석(AHP)도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능형 로봇을 신성장동력으로 다시 선정했고 로봇특별법도 이번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다음달 KDI의 예비타당성 최종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보고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정보산업진흥회는 오는 11월에 특수목적법인 (주)로봇랜드를 설립하고 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마산시도 새로운 평가기준 덕분에 반사이익을 내심 기대했다. 마산시는 7월 중간평가에서 로봇랜드에 설치되는 길이 400m의 다리가 경제성이 낮다고 지적됐지만 다음달 최종평가의 평가대상에서 빠졌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KDI가 로봇랜드 예비타당성 조사를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두번째 평가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배일한기자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