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글로벌 시대, 지재권 교육이 변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21세기 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막대한 자본과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권 강국인 미국은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 이상이 지식재산권과 직접 관련돼 있을 정도다.

　또 세계 주요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기업의 사활을 건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공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선진기업들의 견제 또한 심각하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 경제로 기수를 돌린 지금, 우리는 총성 없는 특허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특허 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해 최후의 승자로 남으려면 강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의 확충과 연구 결과를 강력한 특허로 보호하고 활용하게 하는 특허 전문인력의 양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이에따라 특허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국내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0여개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국가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일되고, 국제특허제도를 통한 전 세계로의 특허 출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등 국제화가 가장 앞섰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 활동이 대폭 확대되고 있고, FTA 협상 등에 의해 법률시장 개방 흐름도 가속화되는 등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화 흐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도 ‘국제적인 마인드’와 함께 ‘국제적인 언어 감각’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대학 및 기업의 수요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국내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영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에 3개 대학 300여명에 불과하던 수강 대학과 수강생이 작년에는 총 8개 대학, 1400여명으로 급증했다. 지식재산권 영문 교육에 대한 학계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 특허청은 WIPO 및 APEC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영문 e러닝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작년부터 국내 기업체 직원, 특허업계 종사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영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무한경쟁의 시대, 즉 ‘글로벌 지식재산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세계 4위의 출원대국’ ‘5극 특허체제의 한 멤버’ 등 지식재산 분야의 신흥 강국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하겠으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의 양성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식재산권 영문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의 양성으로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기 기대해 본다. 　최종협 특허청 정보기획국장jonghyub@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