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체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8천억원으로 짜여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이 2.5%에 머물렀던 사회간접다본(SOC) 분야의 예산이 8% 가까이 확대되고 야당 등에서 감소를 우려했던 복지예산도 9%가 늘어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포인트, 국가채무는 0.4% 포인트 각각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살림은 다소 개선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73조8천억원으로 올해의 257조2천억원에 비해 6.5% 증가한다. 이 가운데 예산은 209조2천억원으로 7.2%가 늘어나고 기금은 78조8천억원으로 5.8%가 확대된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지출액이 262조1천억원으로 늘어 내년 지출 증가율은 4.5%로 낮아진다. 추경을 감안한 예산증가율은 4.8%, 기금증가율은 5.3%다.
내년 총수입은 295조원으로 올해의 274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7.6% 증가한다.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GDP 대비 1.1%인 것이 내년 1.0% 수준으로 약간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2.7%이던 것이 내년 32.3%로 낮아져 재정건전성은 다소 좋아질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면서 일자리 창출 등 향후 경제발전 동력을 높이는 데 예산배분의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분야별 예산은 연구개발(R&D) 분야가 미래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목표 아래 투자를 대폭 늘려 12조3천억원, 증가율 10.8%로 가장 높았고 지난 정부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보건.복지분야는 73조7천억원으로 9%가 늘었다.
교육분야는 38조7천억원으로 8.8%, SOC는 21조1천억원으로 7.9%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통일.외교분야는 2조9천억원으로 2.2%, 문화.체육.관광은 3조4천억원으로 3.4%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무원 정원과 임금 동결에 따라 47조5천억원으로 3.5%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혜계층별 주요사업은 기초노령연금에 2조4천697억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3천270억원이 투입되고 무상보육대상을 하위 50% 계층까지 확대하는데 1조2천821억원이 들어간다.
고교다양화 사업에 3천650억원,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부담 완화에 2천753억원,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및 이자부담 완화에 4천324억원이 배분된다.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 및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에 2천6억원, 농민 사료구매자금 융자에 1조1천억원, 군 주거시설 개선에 7천276억원,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에도 3천47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강만수 장관은 "이번 예산은 이명박 정부 첫 예산으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