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예산이 올해의 약 두 배 규모인 1조3천억원까지 크게 늘어난다.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7*9 국가기간망, 철도망, 공.항만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 R&D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3%에서 2012년 5% 수준까지 확대한다. 정부 재정투자는 2008년 11조1천억원에서 2012년 1.5배인 16조6천억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R&D를 유도한다.
▲ 창조형 R&D 투자로 핵심기술을 선점한다. 정부 R&D 예산 중 기초.원천분야 투자 비중을 2008년 25%에서 2012년 50% 수준까지 확대한다. 대학의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규모도 3천64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증액한다.
▲ 그린카.로봇산업 등 선도형 신기술 성장동력사업 발굴 지원 규모를 7천849억원에서 1조1천923억원으로 확대한다. CT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2천445억원→2천831억원)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4천300억원→4천870억원) 관련 예산도 확충한다.
▲ 고유가.기후변화에 대응,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지원 예산을 1조812억원에서 1조3천69억원으로 확대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도 2천79억원에서 2천424억원으로 늘린다.
▲ 우수 과학자 유치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1천65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우수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천166억원에서 1천493억원으로 증액한다.
▲ 성과기반예산제도(PBS)를 개선, 출연 연구원 인건비 비중을 2008년 31%에서 2009년 50%까지 상향조정한다.(2011년 70% 목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 연구관리기관을 통합하고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성장동력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 부품소재 기술개발 투자를 2천780억원에서 3천187억원으로 늘리고 신성장동력 기술산업화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외국 대학 및 연구소 유치 지원 예산을 5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늘린다.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예산을 2천79억원에서 2천424억원으로 증액한다. 그린홈.지열난방시설.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지원도 3천103억원에서 4천482억원으로 늘어난다.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규모를 4천837억원에서 5천337억원으로 확대하고 석유.가스, 유연탄.니켈 등 주요 전략광물 해외자원개발 역량 제고에도 1조66억원을 지원한다.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예산을 7천810억원에서 1조3천8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2009~2013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예산을 1천486억원에서 1천749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예산은 1시장 1주자창, 비 가림막 설치, 화장실 개선, 진입도로 설치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SOC
▲ 민간 선(先)투자, 토지은행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투자도 늘려 SOC사업의 적기 완공을 추진한다. 2009년 SOC 재정투자 증가율은 7.9%로 지난 5년 평균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계속비 사업을 도로 중심에서 철도.건축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 선투자도 활성화한다. 계속비 예산 규모는 7조7천억원에서 21조2천억원으로 늘고, 토지 비축에 따른 보상비 절감분 3천억원은 완공 투자에 활용된다.
▲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대중교통 활성과 수송효율 제고에 주력한다. 전철망.중앙버스차로.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광역철도 예산을 5천423억원에서 6천747억원으로, 도시철도 예산을 6천523억원에서 7천793억원으로 늘린다. 지상버스,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철도.지하철역 환승체계 개선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 기업 생산.물류 지원 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한다. 복합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연계 국도.철도망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적기완공 지원 예산을 4천215억원에서 5천900억원으로 증액한다.
▲ 광역기반시설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뒷받침한다. 7*9 국가기간망.철도망, 공.항만 등 30대 핵심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관리한다. 재정.공기업투자.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활용, 2009년부터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