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10.8% 늘리고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창조형 R&D에 집중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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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첫 예산안을 확정하고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중 연구개발(R&D) 부문은 10.8%가 늘어난 12조3000억원으로 그린카·로봇산업 등 선도형 신기술 성장동력사업(1조1923억원, 51.9% 증액), CT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지원(2821억원, 15.7% 증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충(4870억원, 13.2% 증액) 등에 사용된다.
특히 내년 R&D 예산에는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펀드 지원(500억원), 범정부 전산장비 통합(429억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300억원), 정부지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286억원) 등도 신규 예산으로 잡혔다.
내년 총 예산은 209조2000억원으로 7.2%가 늘어났으며 기금은 78조8000억원으로 5.8%가 확대됐다.
교육 분야는 38조7000억원으로 8.8%, SOC는 21조1000억원으로 7.9%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 예산도 73조7000억원으로 9% 늘었다. 이에 비해 통일·외교 분야는 2조9000억원으로 2.2%, 문화·체육·관광은 3조4000억원으로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공무원 정원과 임금 동결에 따라 47조5000억원으로 3.5%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년 재정 수입은 7.6% 증가한 295조원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GDP 대비 1.1%에서 내년 1.0% 수준으로 약간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2.7%이던 것이 내년 32.3%로 낮아져 재정건전성은 다소 좋아질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이명박 정부 첫 예산으로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면서 일자리 창출 등 향후 경제발전 동력을 높이는 데 배분의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