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탄소시장의 운영 메커니즘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생깁니다. 지난달 17일 지식경제부가 국내 사모 탄소펀드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후성과 휴켐스, KT&G 등 민간기업과 함께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KCF:Korean Carbon Finance)’를 이달 자본금 50억원 규모로 설립, 탄소배출권 거래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죠. 앞으로 KCF는 국내외 탄소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KCF가 활동하게 될 탄소시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Q. 탄소시장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탄소시장은 크게 할당 시장과 프로젝트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할당 시장(allowance based market)이라는 것은 국가 등이 기업이나 기관에 탄소 배출량을 얼마씩 줄이라고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한 배출자는 초과분만큼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당량만큼 감축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벌금을 물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U에서 올해부터 더욱 강화해 시행 중인 유럽 탄소배출권시장(EU-ETS:Emission Trading Scheme)나 시카고 기후거래소(CCX:Chicago Climate eXchange) 등이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반면에 프로젝트 시장(project based market)은 조림사업처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발생한 감축실적을 다른 기관을 통해 인증받고 이걸 의무부담이 있는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시장의 감축 실적에는 청정개발체제(CDM)의 탄소배출권(CER:Carbon Emission Reduction)과 자발적 저감권(VER:Verified Emission Reduction) 등이 있습니다. VER는 교토의정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감축 실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은 자발적 프로젝트 시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탄소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A.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 말에 자발적인 탄소시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2005년 7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를 열어서 100여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관리해 왔답니다.
2007년 12월까지의 감축실적이 등록된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각 34개, 205만톤입니다. 이 중 확실한 감축 효과에 대해 정부의 인증까지 받은 사업은 절반 정도로 17개 기업이 94만톤의 온실가스의 인증을 마쳤습니다.
Q.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구매하려는 기업이 많은가요?
A. 아직까지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향후 자발적인 시장 수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 등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기업의 자발적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기업이나 개인, 기업이 활동할 때 나무심기, 배출권 구입 등을 병행함으로써 종국에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 이 지면을 통해서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수자원공사 등 일부 공기업과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감축 실적이 국제기준을 충족하면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시장이나 CCX 등 해외의 자발적 탄소시장에 판매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판매되지 않은 감축량은 정부가 구매해 줍니다. 공급이 남아돌지 않도록 수요를 활성화시켜 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인 셈이지요.
Q. 탄소시장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다른나라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A. 현재까지 탄소시장을 향한 관심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등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나라에는 아예 탄소 배출이나 기후변화를 엄청나게 큰 새로운 시장으로 받아들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이나 지멘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탄소시장에서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이 선진국과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UN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인증받는 제도인 CDM 분야가 그렇습니다.
2008년 7월 현재 UN에는 총 1116건의 사업이 등록돼 있으며 등록된 사업에서 총 2억1885만2019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중 우리나라가 등록한 사업은 총 19건입니다. 매년 1459만톤의 감축실적 발생하고 있지요.
절대 수는 작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중국·인도·브라질의 뒤를 잇는 세계 4위의 CDM 사업 추진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배출권은 주로 네덜란드·영국·일본 등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내기 캠페인` 참여 업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황중연 www.kisa.or.kr)은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정보보호에 필요한 정책·제도와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주요 역할로, 1996년 4월 ‘한국정보보호센터’로 출범해 2001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승격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 같은 인터넷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휴대폰과 e메일 등에 들어오는 불법 스팸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최상위 공인 인증기관으로서 전자서명 인증관리와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산업지원, 정보보호 정책 및 기술 개발,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도 주요 업무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은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OECD·ITU·APEC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20여개 국에서 방문할 정도로 세계 각국의 정보보호 선진기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보보호의 영역이 확대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에는 능동적인 정보보호 서비스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및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PC보안점검 서비스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화두인 ‘그린IT’ 정책에 맞추어 그린 시큐리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나누고(Sharing), 즐겁게 실천하며(Enjoying), 평생 배우는(Continuing) 디지털 문화요소로서의 정보보호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문보경기자 okmun@
<인터뷰-황중연 원장>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정리해 주는 신문은 아주 유용한 정보원이 되고, 특히 젊은 층들에게는 세계의 지식과 호흡을 함께 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황중연 원장은 30여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으로 아침을 연다. 신문을 보며, 정부 IT정책에 대한 외부의 의견과 여론도 꼼꼼히 챙기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는다. 자라나는 IT 꿈나무들에게 신문읽기를 권하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생활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황 원장은 신문을 ‘생각하는 힘, 판단하는 힘을 길러주는 원천’이라고도 했다.
그는 “신문은 사회를 접하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사회를 보여주는 좋은 학습 길잡이”이라며 “청소년들이 신문을 많이 보면서 생각하는 힘과 판단하는 힘을 기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전에 신문은 ‘한자’ 학습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논술‘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신문을 통한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스스로의 의견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란 점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평소 청소년들에게 정보보호를 습관처럼 생활화하도록 전파하는 황 원장은 인터넷을 처음 접하게 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보보호 실천 수칙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는 조기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황 원장은 “미래 IT리더들이 신문을 통해 IT와 정보보호를 편하고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국정보보호진흥원도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정보보호 활동도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도서
◇불편한 진실/앨 고어 지음, 김명남 역, 좋은생각
환경 운동가이자 미국 부통령을 지낸 앨 고어의 대표 저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그 해결 방안을 다뤘다. 30년간 환경운동가로서 수집한 각종 환경 관련 정보가 망라돼 있다. 풍부한 도표·사진 등을 사용했으며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백미로 꼽히는 부분은 과학계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이 대중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 저자는 엑슨모빌 등 거대 석유 회사, 석탄 회사, 전력 회사와 부시-체니의 미국 행정부를 지목했다. 책 말미에는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단초가 되는, 일반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기후 창조자-인류가 기후를 만들고, 기후가 지구의 미래를 바꾼다/팀 플래너리 지음, 이한중 역, 황금나침반
‘경이로운 생명’ ‘자연의 빈 자리’ 등의 저자이자 유명 환경생물학자인 저자가 기후 변화의 많은 것을 담아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인류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로 전 생명체의 20%가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팀 플래너리 역시 지금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태양열 발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