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이 3.8%에 그칠 것이라는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며, 하지만 최근 확정된 세제개편안 효과가 반영된다면 성장률이 4.2%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4.2%는 한경연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국제 금융불안 여파와 세계 경제 하강 리스크 증가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3%대 후반의 성장에 그치되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금융정책 완화, 유가 및 국제금융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면서 성장률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 안정의 원인으로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꼽혔고 미국 주택시장의 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되면서 금융부실 정리작업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경상수지는 58억달러 적자를 보이며 올해 100억달러 적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신용경색, 수출둔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내년 하반기 이후 신용경색이 풀리고 경상수지 적자가 줄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달러당 1170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에 따라 11조7000억원의 감세정책이 시행되면 민간소비가 0.8% 포인트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3.0%포인트 늘어나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최근의 국제금융 위기는 세계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수요기반 유지 및 고용창출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적극 감세정책과 금리인하 △비수도권 사회간접자본 사업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