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예산 절감이 될 수 없다.”,“정부가 SW소유권을 갖고 무료 배포하는 것은 시장을 죽이는 것이다.”
1일 행정안전부가 정남준 제 2 차관 주재로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관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가 공통업무 시스템을 개발해 전부처에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SW)업계의 반대가 쏟아졌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하는 등의 공통 업무 시스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온나라시스템, 공통프레임워크 사업이 그 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했다. 박인재 드림시큐리티 사장은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여러 공통 시스템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은 결국 시장을 없애는 것”이라며 “공통서비스 모듈에 들어가는 PKI만 따져봐도 약 300억원의 시장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는 500여명의 개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서흥대 나눔기술 사장은 “기업이 지원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는 무시하는 처사”라며 “SI성이 강한 인사관리시스템 같은 것은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기업의 노하우를 평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솔리데오시스템즈의 고중성 이사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이를 고치려고 했을 때 여러 부처가 엮여 있으면 이것을 수정하는 동안 민원인들의 불만은 폭발하게 될 것”이라며 “공통기반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실장은 “라이선스 비용 절감을 위해 공통업무 시스템을 보급한다고 하는데 라이선스 비용은 곧 기업의 R&D에 투자되는 돈”이라며 “기업들은 설 땅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정부가 SW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무한정 복사해서 나눠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예산절감이 될 수 없다”며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생각하지 않은 처사인데다 공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재사용은 오히려 9배의 노력이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임워크 보급 사업에 대해 찬성 의견도 나왔다. 전형철 크로센트 대표는 “프레임워크의 경우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표준이나 스펙인 셈”이라며 “정부는 표준을 정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