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데다, 10년 만의 정권교체 이후 맞는 첫 국감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정책국감을 펼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좌 편향 교과서 논란, 각종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추궁할 태세인 반면에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언론장악,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게이트 등에 초점을 맞춰 벌써부터 정치국감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상임위별로 국감 쟁점이 될 사항을 짚어본다.
◇지경위, 국토 균형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초점
6일 시작되는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균형발전법 관련 수도권 규제 해제와 지방산업 활성화의 조율 방안이 최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327억원에서 내년 6877억원으로 29.1%나 대폭 증액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지금까지 기술 개발과 보급 지원으로 거둬들인 성과의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수도권 규제 해제와 지방산업 활성화는 좀처럼 합일점을 찾기 힘든 난제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경위 의원 출신지역구별 분포상으로는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12 대 7로 우세하다. 지경부는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 계획과 지방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수도권 출신 지경위원들도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는 정부 내에서도 대표적으로 ‘표’가 안 나는 사업의 특성상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재원 투입 전략과 기술 개발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일단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 및 태양광발전 차액지원제도 등에 의원들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정책 기조상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힘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발성·이슈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 공산이 크다.
이미 한 차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산하 공기관장 인사와 연일 터져나온 기관장 비리에도 국회의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방위, 미디어 현안 놓고 대결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첫 국감에서는 지상파방송사 민영화 등 미디어 관련 현안을 놓고 여야가 한판 대결을 예고했다. 신임 사장 취임 이후 내홍을 겪는 KBS와 YTN에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또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사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정부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시장 진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방송 관련 논쟁에 가려 통신 이슈는 심도 있게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에서 같은 날 통신과 방송의 질의가 함께 진행되는만큼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기가 악화되면서 통신요금 인하 대책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와이브로 및 IPTV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등을 주문한만큼 이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애초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KT-KTF의 합병은 검찰 조사 사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교과위, 이념 논란에 파묻히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한 좌 편향 교과서 논란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현 역사 교과서의 좌 편향이 문제이므로 개편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인 반면에 민주당은 교과서 개편 움직임은 반시대·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논의해야 할 현안도 많다. 논란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지역 출신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떨어진 과기계 사기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요구도 예상됐다. 하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진호·김원석·권건호기자 j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