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가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올해 8월 11일부로 소급하여 철폐한다는 사실을 관보에 3일(현지시각) 공식 게재했다.
이번 상계관세 철폐는 지난 7월 1일 개시된 일몰재심(Sunset Review)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8월 11일 이후에 납부한 관세는 전액 환급 받게 되며 23.78%의 상계관세 납부부담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그 동안 하이닉스는 주요 시장에서의 상계관세 조치로 인해 생산 및 마케팅 활동 제약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의 EU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어 이번에 미국 상계관세 조치가 철폐됨에 따라 하이닉스는 효율적 생산시설 운영 및 공격적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미 관세를 철폐한 EU, 미국과 달리 일본정부는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당사와 한국정부는 일본 국내 재심 및 WTO 절차를 통해 관세 조기철폐를 요청하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금번 미국의 철폐결정이 일본정부의 상계관세 조기철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