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 관세 조치를 2008년 8월 11일부로 소급·철폐한다는 사실을 관보에 공식 게재했다.<본지 8월 5일자 2면 참조>
6일 외교통상부 및 하이닉스반도체 측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03년 8월 11일부터 하이닉스의 D 램 제품에 대해 부과해온 상계관세 시한 5년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일몰 재심을 지난 7월1일부터 시작했으나 이해 당사자인 미국 마이크론이 적극 대응하지 않아 정식 종료된 것이다.
이 결정으로 하이닉스반도체는 2008년 8월 11일 이후에 납부한 관세를 전액 환급 받는다. 또한, 23.78%의 상계관세 납부 부담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 특히 올해 4월 EU(유럽연합)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어 미국 상계관세 조치도 폐지됨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는 효율적인 생산시설 운영과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미 관세를 철폐한 EU·미국과 달리 일본정부는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하이닉스 측과 한국 정부는 일본 국내 재심 및 WTO 절차를 통해 관세 조기철폐를 요청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의 철폐결정이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조기 철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