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의 악의적 루머 생산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도 ‘자금난’ ‘부도설’ 등 중소기업 경영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울산남구을)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정보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사설정보망이나 인터넷 익명성을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와 악성 루머에 중소기업이 치명타를 입는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사설정보지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명예훼손에서 중소기업 경영 위협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한 셈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중기청과 중기중앙회 등을 거쳐 중소기업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견되면 전담 창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