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시장을 창출한다. 정부는 특히 공간정보산업을 그린오션·차세대성장동력으로 규정해 약 20개의 공간정보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국산 정보기술(IT)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융복합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1조7000억원 수준인 공간정보시장을 오는 2012년까지 1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20만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것”이라며 “IT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녹색산업의 주축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특집>
정 장관은 “우리는 이미 IT혁명을 경험하면서 정보의 집약과 효율적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며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솔루션 산업인 공간정보산업은 측량, 위성영상 정보 획득 및 처리,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u시티 건설 등 첨단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산업”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연내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측량 관련 3법 통합)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중장기 육성계획도 마련해 디지털국토 구축의 액션플랜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직 기획단계에 있으나 △1단계로 시장창출효과가 큰 3차원 DB를 수도권부터 구축하고 △2단계로 3차원 DB를 전국대도시급으로 확대하며 △3단계로는 3차원 DB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 미만인 공간정보 국산SW 활용률을 2010년 50%, 2012년에는 80%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간정보를 내년부터 통합 DB화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국토통합 DB 구축 진척률을 2010년에 80%, 2012년에는 100%로 잡아놓았다.
손종영 국토정보산업지원과 사무관은 “공간정보산업은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발전해 공식적인 시장규모 통계는 없지만 전 세계 10위권 밖의 중위권 수준으로 분석된다”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한 IT산업과 IT융합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시되는만큼 효과적인 진흥체계를 구축해 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 공간정보산업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 △미국은 1994년부터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를 통해 공간정보표준화·DB구축·산업육성에 적극 나서, 현재 세계 GIS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법’을 공포해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공간정보 시스템 정비 등에 나서고 있다. 또 △캐나다는 1999년부터 6년간 6000만캐나다달러를 지원해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수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2003년부터 공간정보 공동연구센터(CRCSI)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