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사이버테러가 심각한 실정이라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 의원(민주당, 비례·사진)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사이버테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2007년 7500건을 넘어 2003년 대비 12배를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100건을 넘었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충조 의원은 2006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2624개 공공기관에서 18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정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전산망 관리 및 보안이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365일 상시체제로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전자정부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인력은 고작 11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인력 확충의 시급성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침해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원세훈 행안부 장관(사진)은 “사이버테러 사고는 보안은 미흡한데 해킹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은 홈페이지 설계 문제, 관리자들의 부주의와 의식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행안부가 정보보호 중기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보안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지자체에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한나라당은 7일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도입을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는 두 배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인터넷 실명제도 두 배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서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사이버 폭력죄를 신설하려고 했다”면서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남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자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60.7%가 찬성한 반면에 반대는 29%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 실명제 강화에도 59.5%가 찬성 응답이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몇 달간 쇠고기청문회, 국정조사,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할 일을 이미 다 해버렸다”면서 “사실상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문제는 국감 시작 전에 정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시대의 잘못된 좌편향 정책, 국정난맥상이 더 지적되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기 때문에, 마치 국감장이 현 정부와 지난 정부 간의 대리전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런 데 개의치 말고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정부처 장관들의 모욕성 질문을 놓고 한나라당의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도입 원칙을 재차 확인하자 7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강도 높게 반박하고 나섰다.
송두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한마디로 ‘인터넷 유신 헌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전국 언론학자의 대안정책연대인 ‘미디어공공성 포럼’에서도 기존 형법에 모욕죄가 규정돼 있으므로 형량을 늘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불필요한 가중 처벌이라는 게 중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수운기자 pero@
◆ 지식경제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엉터리 유가 전망’에 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본지 9월 30일자 16면 참조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잘못된 유가 전망과 그에 따른 손실액을 그래프로 적시한 차트를 들고 나와, “유가가 81.84달러였던 1월에만 원유를 수입했어도 1054억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며 “하지만 유가가 111.35달러였던 8월 11일에 구매가 이뤄져 결국 692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쿠르드 유전 개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도 집중됐다. 특히, 지경위 의원들은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 중인 최규선씨가 대표로 있는 유아이에너지가 쿠르드 유전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마련한 국내 컨소시엄 기준에 따르면 자원외교 사업의 대상 회사는 에너지산업진출협의회 회원사로 제한되지만 유아이에너지는 회원도 아니고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회사였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유아이에너지가 쿠르드 천연자원부 장관 e메일 한 통에 지분 5%를 취득했다”며 “앞으로 컨소시엄 참여사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두열 전 석유공사 사장은 “산유국 측에서 유아이에너지를 컨소시엄 멤버로 넣어줘야 한국에 광권을 줄 수 있다는 제의가 있어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류경동기자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