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리더가 미래를 바꾼다](2) 홍종호 한양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4대 과제

수년 전부터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제 이 개념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왔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이를 달성키 위해 필요한 일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산업·조세·에너지·교통·개발사업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경제정책의 녹색화를 이뤄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분야만 아우르는 개념이 아니다. 부가가치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달성하는 윈윈전략 개발,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개혁, 녹색조세개혁 등이 필요하며 특히 프리드먼이 말한 ‘자동차 및 석유중독’으로부터의 해방이 중요하다. 국가 예산이 배분될 때도 국가사업 및 정책에 대해 환경·경제 통합 타당성평가를 통한 녹색원칙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차세대형 환경규제로의 전환이다. 전기요금 교차보조와 탄소세처럼 정책목표를 달성키 위한 수단이 합리성과 일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시장이 예측 가능한 환경규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규제 시점의 시장 대응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업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확산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가에 대해 논쟁을 벌여 왔다. 물론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과 연계된다. 본인은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를 기본 3개 축으로 해 약 4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성과와 경제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환경성과가 높은 기업이 경제성과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ROA, ROE, 주가수익률이 모두 환경성과와 일정 정도 이상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은 바로 환경정의의 실현이다.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회적인 분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1994년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환경정의를 실천할 것을 공포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처럼 세대 내 및 세대 간 환경비용과 환경편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환경보건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환경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할 것이다.

정리=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