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원(출연연) 연구원이 정부지원 예산에서 보장받는 인건비 비율이 현재 30%에서 2011년 60%까지 늘어난다. 연구과제를 따내야만 임금을 보장받는 구조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또 출연연 연구 성과를 엄중히 평가해 높은 성적을 낸 원장에게는 현행 1억2000만원 수준인 연봉에 인센티브를 더해 3억∼4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8일 천안 지식경제연수원에서 산업기술연구회와 소속 10개 출연연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출연연이 과제 수탁과 관계없이 받는 안정 연구예산(기본사업비) 비중도 현행 26%에서 2011년 4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예산 증가 부담을 떠안더라도 산업기술 출연연에 좀 더 안정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홍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출연연이 본래 임무인 연구보다 사업에 치중하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면서 “앞으로 출연연이나 소속 연구원을 과제 수주 경쟁으로 내몰지 않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안정적 연구를 보장해 주는만큼, 평가도 더욱 엄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연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하게 위해 첫 파일럿 모델로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내년 상반기 300억원을 투자, 국내 첫 출연연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ETRI 기술지주회사는 대형 사업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연 500억원 수준의 기술료 수입을 1000억원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극도로 민감한 출연연 구조개편과 관련, 정부는 운영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과 개선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조직개편 등 거버넌스안은 별도 기획단을 산업기술연구회에 구성해 오는 2010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