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발생한 손실 규모가 이미 6000억원을 넘었으며 올해 전체적으로는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8일 수보 국감에서 ‘올해 환변동보험에 대한 환수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손실액이 9월까지 64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유지될 경우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발생한 손실액은 6187억원으로 추산돼 올 한해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1조2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은 기준 환율을 1200원만 잡아도 3개월간 추가 발생 손실액이 4390억원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은 “수보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모두 700여곳으로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라며 “수보는 환변동가입 중소기업과 재계약을 체결해 환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변동 보험은 수출거래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에서 발생되는 환율변동에 따라 입게되는 손실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수출계약 시점과 선적 시점이 달라짐으로써 생기는 환율 변동 위험을 커버해주는 환 리스크 관리 수단이다. 미리 보장해준 환율보다 달러화 등의 환율이 내리면 수보가 그만큼 손실을 수출기업에게 보상하고 환율이 오르면 그 차익을 환수하는 형태다.
유창무 수보 사장은 의원들의 대책을 촉구하는 지적에 “당초 예상보다 환율이 급등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들 손실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증료 최소화 및 대출이자율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보와 동시에 열린 KOTRA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확대와 외국인의 한국투자 철수에 대한 대책 촉구가 잇따랐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중소기업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KOTRA의 수출지원 실적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OTRA가 개최한 해외전시회 횟수는 2006년 182회에서 지난해는 119회로 줄었고 상담액과 계약액도 각각 이 기간 19억원과 3억원 감소한 101억원과 23억원이었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2007년 외국인 투자 철수금액은 63억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반면 순유입액은 14억달러로 최저치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