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보시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침해 사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9일 기상청을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 “기상청이 관측데이터 등 주요 원천DB는 일반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채, 이를 활용해 인터넷 기상방송국인 ‘날씨ON’을 개국하고 ‘동네 날씨’라는 디지털기상 시스템도 신규 오픈한 것은 기존 중소업체 위주의 기상정보 시장을 정부가 나서 고사시키는 행위”라며 “예보 관련 각종 DB를 민간사업자에도 완전 개방해 공정한 경쟁 체제를 먼저 갖춘 뒤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식 케이웨더 사장은 국감 참고인 진술을 통해 “(기상청의 민간예보 시장 진출로) 그간 유료로 이 사업을 해온 기상정보 제공 업체들만 졸지에 도둑놈이 됐다”며 “기상청과 국내 민간 전문업체 간 정보 공유가 철저히 차단된 상황에서는, 미국의 3대 케이블방송인 ‘웨더채널’ 같은 글로벌기업이 한국에선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정순갑 기상청장은 “공신력이 담보돼야 할 예·경보의 특성상 관련 원천DB를 완전 공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허청 등 타 부처의 민간정보 시장 진출에 따른 피해 사례 등을 파악, 중소업체 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