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12년까지 248개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인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용 핵심 소프트웨어에 외산제품이 단독으로 지정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20% 미만인 공간정보 국산SW 활용률을 2012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국토부의 목표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9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8월 초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프로그램 구동 엔진으로 ‘ESRI사의 아크GIS 엔진’을 명시했다.
특히 국토부는 공문에서 이 외산 소프트웨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특정 외산 소프트웨어만을 염두에 두고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크GIS’ 엔진은 경쟁제품들과의 벤치마킹테스트(BMT)도 거치지 않고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350여 명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KOPSS 운용 방법에 대한 워크샵을 열고, 이 자리에서 KOPSS 프로그램 중 국토부가 지정한 사양인 외산제품으로 만든 2D 기반의 데모 프로그램을 구현해 해당 외산소프트웨어 채택을 기정 사실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PC 한대당 GIS 소프트웨어 가격이 최대 650만원 정도인데 한 명만 사용한다고해도 지자체가 248개라 특정 SW구입에만 몇 십억원이 쓰인다”며 “매년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을 합치면 특정 업체에게만 돌아가는 이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산 GIS SW 점유율이 채 2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산기술로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풀뿌리 GIS 업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졌다.
더욱이 공간정보산업육성을 통해 국산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이 대형 SI업체와 외산 특정 SW 벤더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에서 온 연구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의견을 수렴해 KOPSS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규호·허정윤기자 jyh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