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업계 현안이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가운데 ‘통신요금’과 ‘주파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자료가 쏟아졌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기관 및 2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근로자들도 주당 40시간 근로규정에 따라 주 5일제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통신사업자들은 휴일 할인요금에 토요일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현실을 반영한 주5일제 휴일요금 할인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매출액 대비 2007년에는 27%, 올해는 31%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 이통사의 평균 마케팅비용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최소 10%의 요금 인상 요인이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요금 인가제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사실상의 가격담합을 묵인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파수 경매제, 위피 의무화 제도 검토 등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방통위가 고려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는 시장지배력과 자본력이 앞서는 일부 사업자에 의해 신생 또는 후발사업자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애플이 우리 정부를 방문해 ‘위피 의무화 제도’ 폐지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애플사는 지난 6월과 7월 방통위를 방문, 위피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애플의 리자 에리온 국제무역담당은 지난 7월 8일 주미 한국대사관 노영규 방송통신관을 만나 “향후 한국정부의 위피정책에 애플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피 존폐 여부는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만큼 외국 회사의 영향력이 정책을 좌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