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제3자(기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합의하는 형태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한다.
한나라당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비공개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등 제3의 통로를 통해 납품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조정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교섭력 격차 등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나라당은 또한 키코 피해기업 대책과 관련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최근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계는 △공공구매제도 보완 △사업조정제 개선 △신용카드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현안 파악과 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당과 중소기업간 회의를 격주에 한번씩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