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야에서는 YTN사태, 민영미디어렙 도입, IPTV에 대한 정부의 장밋빛 전망, 시민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 위기에 선 지상파DMB 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구본홍 YTN 사장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YTN 대량 해고사태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전주 완산)은 “현 정권과 최시중 위원장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방식을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순천)도 “YTN이 전·현직 노조위원장 6명을 해임하고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에게는 경고조치를 취한 것은 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언론인 학살사태”라고 규정했다.
민영미디어렙도 이슈로 제기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여부와 관련, 구체적으로 진행된 방송 분야에서는 YTN 사태, 민영미디어렙 도입, IPTV를 향한 정부의 장밋빛 전망, 시민방송 예산 지원, 위기에 선 지상파DMB 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구본홍 YTN 사장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YTN 대량 해고사태에 대해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창수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의원은 “대량 해고는 과잉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 역시 “아쉬운 점이 있다. 인내심을 갖고 노조와 대화를 했으면 사태가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현 정권과 최시중 위원장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을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YTN이 전·현직 노조위원장 6명을 해임하고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한 것은 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언론인 학살사태”라고 규정했다.
반면에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구본홍 사장은 30년 이상 방송기자 생활을 한 방송 전문가라면서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의 방송특보를 했다는 것만으로 낙하산 인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영미디어렙도 이슈로 제기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미디어렙 도입 여부와 관련,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다고 답변했지만, 방통위의 법률자문 목록을 검토할 결과, 지난 7월 1일 로펌에서 검토 답변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론에 부칠 예정”이라며 “내년 중반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적자 경영으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지상파DMB에 대한 정부의 대책부재도 거론됐다.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상파DMB가 시티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방통위의 대책은 지지부진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 게 없다고 답변했지만, 방통위의 법률자문 목록을 검토할 결과, 지난 7월 1일 로펌으로부터 검토 답변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시민방송, 지상파DMB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서울 중)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시민방송(R-TV)에 편중되고 있다”며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지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적자경영으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지상파DMB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재도 거론됐다.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은 “지상파DMB가 시티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방통위의 대책은 지지부진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