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블랙정책 양산 사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직후 각 부처들이 앞다퉈 각종 그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설익은 내용과 부처간 과열, 기존 과제와의 중첩 등으로 이른바 ‘블랙정책’이 양산되고 있다. 본지 10월 8일자 12면·9일자 12면 참조
실제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의 9대 중점 개발과제 중 하나인 ‘가스액화연료(GTL)’는 정작 현행 석유사업법시행령상 관련 규정이 없어 대체에너지로의 사용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연구개발은 커녕 이를 에너지원으로 해 난방이나 취사, 수송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석탄액화연료(CTL)는 석유사업법상에 명시돼있는 반면, GTL은 빠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술 상용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린오션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부처 내 소모적인 싸움도 볼썽 사납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전략실 산하에 ‘환경산업과’를 신설, 기존 지경부의 산업환경과와 유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지적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 침해 행위를 규제·감독해야할 환경부가 산업 진흥 부서까지 만드느냐는 비난이 있다는 걸 잘 안다”면서도 “시장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소 유치 경쟁도 대표적인 부처 간 힘겨루기 사례. 지경부는 산하 전력거래소(KPX)가 배출권 거래를 맡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지경부 입김이 적게 닿는 증권선물거래소(KRX)를 대놓고 지지하고 있다.
같은 부처 내서도 그린오션 헤게모니를 놓고 다툼이 치열하다. 에너지 관련 정책은 지경부내 2차관 소관이나, 그린오션 100대 과제 작업 등 핵심 프로젝트는 1차관 산하에서 관장한다. 따라서 각종 정책과제 선정 이후 실제 집행단계서 혼란이 우려된다.
지난달 11일 발표된 지경부의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이 한 달 전 총리실 산하 기후변화대책위서 내놓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돼 총리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류경동·최순욱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