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IT관련 외부용역을 특정업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범래 의원(한나라)은 소방방재청이 최근 5년간 실시한 IT관련 외부용역에서 총 계약액 480억원중 72.4%인 347억원을 특정업체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범래 의원에 따르면 S사가 수행한 ‘재난관리업무지원시스템사업’은 2006년 최초 사업의 경우 개발원가가 27억8000만원이었으나 다음 연도엔 개발원가가 59억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계약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했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산정기준에 적합하다고 답변하면서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슷한 계약명이 많고 유지보수 금액이 구축사업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더라도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식 사업으로 보인다”며 “소방방재청이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예산집행상의 불투명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난관리업무지원시스템사업은 재난예방과 대비, 대응관리, 수습·복구관리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999년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됐으며,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로드맵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됐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