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RFID 기반의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이 관련 국가표준이 나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추진돼 혼선이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은 물론 정부부처 간에도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난맥상도 노출했다.
경기도는 동물등록제의 조기정착 및 홍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의 3개월 이상 애완견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관내 26개 동물병원을 통해 연말까지 애완견 8800여마리에 무료로 생체주입형 RFID칩을 주입하거나 전자목걸이를 보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성남시의 시범사업을 겨쳐 내년 10월부터 관내에서 태어난 애완견은 해당 시·군·구에 동물등록제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주인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에 있는 강아지 수백마리가 RFID 주사를 맞았다.
문제는 지금까지 애완견의 몸 속에 삽입된 ‘RFID칩’의 식별코드가 국가에서 승인한 정식표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동물용 RFID칩에 대한 ‘동물개체 식별코드 운영규정’을 이르면 다음주 고시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는 RFID칩에 국가코드와 관리기관, 개체식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입력하는 체계를 총망라했다. 동물용 RFID를 식별하는 국가표준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애완견을 상대로 RFID주사부터 놓기 시작했다. 시범사업 대상자인 성남시는 동물등록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기술표준원은 애완견에 주사한 동물용 RFID칩의 코드체계에 대해 농림수산부나 경기도로부터 전혀 통보가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재로선 기표원이 발표할 동물개체 식별코드가 이미 애완견에 삽입된 RFID칩의 코드체계와 상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두 마리 개가 하나의 번호로 등록되거나 코드가 잘못 입력된 RFID칩을 수술로 제거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애완견 등록 시범사업을 밀어붙여 당황스럽다”며 “정부예산으로 새로 국가표준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법이 어디 있나”면서 유감을 표했다.
농림수산부는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속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에 기표원과 구두로 합의한 식별코드에 따라 애완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전체 동물용 RFID 수요의 95%는 농림부가 쓴다”며 “기표원의 고시발표를 무작정 기다리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