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뤄진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준정부기관 통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전자여권·전자주민 시스템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컨소시엄 부실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의 국감에서는 기관별 조직과 기능적 특성을 이해하지 않은 채 산술적·물리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폐공사 국감에서는 ‘코리아 시큐리티 글로벌 컨소시엄’의 부실기업 참여와 연구개발 성과 저조, 전자여권의 사업성 및 보안성 문제가 쟁점이었다.
◇준정부기관 통합 비효율적=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조영택·최문순 의원(이상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감사에서 산술적·기계적 통합을 추진하는 게 업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은 “기관 고유 업무 특성의 충분한 이해 없이 수나 줄이고 보자는 식의 하드웨어 통폐합은 통합 후에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대응, 스팸방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다루고 있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장기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경영조직을 통합하는 게 기존 전문업무의 시너지 효과로 연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2004년부터 남북IT교류협력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 18건의 공동협력 사업 중 북한이 함께 참여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쓰는 ‘아이핀(i-PIN)’을 도입한 146개 기관 가운데 민간업체가 15%밖에 안 된다”며 “아이핀이 근본적인 기술 결함을 가진데다 회원 가입 이후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전히 주민번호가 필요해 민간 사업자가 도입을 꺼린다”고 전했다.
◇전자여권 부실 우려 추궁=기획재정위원회의 조폐공사 국감에서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조폐공사가 지난해 전자여권·전자주민 시스템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업체들과 구성한 ‘코리아 시큐리티 글로벌 컨소시엄’과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MS와 파캔오피씨 두 회사의 경영 상태가 크게 부실하다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조달청 국감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 경쟁 제도 도입에 따른 가점제 폐지와 최저가 낙찰제 심사 제도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MAS 2단계 경쟁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기술·친환경·에너지절약 등에 부여하는 가점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과 납품능력, 지역업체 등 3개 평가항목으로만 공급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조달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어렵게 기술개발에 매달려온 중소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 중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기업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체는 285곳이지만, 작년 10월 이후 올 9월까지 1년간 신규 신청업체는 28곳에 불과했다.
이은용·신선미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