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리더가 미래를 바꾼다](4)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발표된 IPCC의 제4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태로라면 2100년 기온이 섭씨 6.4도 상승해 해수면이 59㎝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도가 올라가면 뉴욕과 도쿄 등이 침수되니 보통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오해도 큰 것 같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나라가 망할 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오히려 경제 살리기 측면이 강하다. 올해 석유가스 수입대금은 10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효율을 10%만 향상시켜도 100억 달러의 비용과 생산비가 절약된다.

　또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선진국 의무를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곤란하다. 우리 국력에 상응하게 우리가 결정해 협상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남이 결정해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결국 우리 목표치는 우리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 능력에 가능한 만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자발적 선언을 하겠지만 국내적으로는 부문별 감축 목표치를 할당 집행하는 구속적인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패러다임, 가치관, 생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GDP의 양을 중시하던 것에서 GDP의 질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비용 효율성을 우선시하던 것에서 생태적 비용 효율성 우선, 나아가 생태적 질 개선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와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향상된 환경 지속성과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이뤄진 경제성장촉진은 서로 맞물려 녹색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의 문제는 환경만이 아닌 경제와 라이프스타일의 문제다. 또 돈의 문제가 아닌 개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회경제 체제를 생태 효율성 위주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

　녹색성장과 저탄소사회에 대한 비전은 선례가 없이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이해와 지지로 우리 스스로 이를 창출해 하가는 게 필요하다.

정리=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