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정부가 신용보증에 나선 중소기업에조차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우리·신한 3개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이 신보의 보증서를 갖고 가도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유일하게 기업은행만 대출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그곳도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돼야 한다”면서 기업은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신보·기보 등 신용보증기관들은 중소기업 대출의 80∼85%를 보증해주고 있다. 만약 이들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은행은 15∼2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는다. 대출금의 15∼20% 회수를 못할 것을 우려해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국감 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 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이견이 드러났다. 통합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정부가 양 기관 통합을 확정하더라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중복보증이 3.9%로 떨어져 더 이상 문제가 안된다”며 “중소기업에 열려 있는 두 개의 문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며 특히 기술로 평가를 하는 기보는 통합돼 부서로 격하되면 (기술기업에 대한) 문이 좁혀지는 것”이라면서 양 기관 통합에 반대를 명확히 했다.
허태열 의원(한나라당)도 “통합이 되면 기보의 기능을 별도체제로 한다는데 그러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느냐”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금융위기를 더 확대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은 전체의 82%가 양 기관 독립존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 조사결과를 예로 들며 “중소기업·은행·유관기관·학계 모두가 통합이 옳지 않다고 나온다”면서 통합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김용태 의원(한나라당)은 “두 기관은 설치목적과 주요 업무가 유사하고 업무조직이 상당 부분 중복돼 있다”면서 “기능중복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면 통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사철 의원(한나라당) 또한 “신용보증, 채권관리 등 주요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통합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승덕 의원(한나라당)도 “기보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경제를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통합에 찬성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의원들의 이 같은 견해에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정부의 통합 노력이 명분도 있고 긍정적 측면도 있다”면서 “금융위기 사태가 진정이 되면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며 향후 통합에는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진병화 기보 이사장은 “지금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중기 지원이 위축될 수 있어 마땅하지 않다”면서 국회를 의식한 듯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하더라도 완결되는 것은 아니며 또 지역 간 마찰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