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의 예산 투자 효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5년간 100조원 가까운 민간 자본과 정부 예산을 쏟아부을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기술료 회수율이 더욱 저조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달곤 의원(한나라당)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정보통신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성장동력사업의 기술개발에 1조3586억원이 투자됐으나 기술료 수입은 1351억여원에 그쳐 생산성이 9.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대학연구지원사업인 ITRC에도 3165억원이 투자됐으나 기술료 수입은 단 18억원에 그쳐 생산성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신성장동력사업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11.3%로 그나마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전자통신연구원(12.4%)과 전자부품연구원(11%)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공기관의 투자생산성은 1.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구 개발된 기술이 제때에 사업화돼 국가 경제 및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 생산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분야는 대다수가 5∼10년의 장기 지속 과제들을 포함한 것이라, 최근 2년 8개월간의 분석 수치로 생산성을 완전히 규정할 수는 없다”며 “신성장동력분야는 당장 사업화된 과제에서 나온 기술료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출연사업으로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국책 연구개발(R&D) 프로젝트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