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5일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는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한경연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국제금융 시장 불안에 따른 감세·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금융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나 “미국의 구제금융법안 통과로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되고 실물경제에까지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최근의 금융불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는 △외환시장 안정 및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강화 △물가 및 민생안정 노력 강화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성장능력 지속 확충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대외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성장능력 지속 확충을 강조하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세제지원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R&D 투자는 GDP대비 지난해 3.8%에서 2012년 5%로 늘리고, R&D세제지원 노력으로는 R&D준비금제도 도입과 R&D시설투자세액공제 인상(7->10%) 등이 포함돼 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