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u시티 구축 사업을 마친 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모델 개발과 민간 투자를 받아 해결하기로 했다. 이는 화성통탄 u시티 운영비를 놓고 지자체와 벌이고 있는 갈등을, 타 u시티 사업에서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토공은 지난달 사업이 끝난 화성 동탄 u시티 구축사업에서 지자체와 발생한 운영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수익사업 모델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토공 측은 “이같은 조치는 u시티 조성사업자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렇다고 정보화 수준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운영을 맡기면 서비스가 원할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공은 화성동탄u시티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매년 운영비 36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토공으로서는 화성통탄u시티에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용인 흥덕, 성남 판교, 김포 양촌, 인천 청라와 영종, 대전 서남부 등 18지구에서 추진하는 u시티 사업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최근 제정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예상되는 수익사업 유형은 사업 지구 내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광고와 IPTV, 영상전화,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생활서비스다. 그러나 토공은 아직 u시티 사업이 초기여서 수요 타당성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수익사업 모델 수립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토공은 수익사업 진행이 안되면 지자체 정보화 수준에 맞춰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하고 시간을 두고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준 토공 과장은 “u시티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토공, 지자체, 민간 사업자간 역할을 정립하고 서로 협력해 수요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현구기자 h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