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을 현물출자 한다. 또 은행이 외화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은행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키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은 은행회관에서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의 유동성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8면
정부는 우선 지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기업은행에 정부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2조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의 신규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정부가 3년간 지급 보증키로 했다.
20일부터 정부의 지급보증안이 국회 동의를 받을 때까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증하고 국회 동의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2단계로 보증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러한 지급보증 규모는 모두 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 외화유동성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은행에 20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외환 스와프 시장에도 100억달러 이상을 더 공급하는 등 총 300억달러를 추가적으로 직접 공급한다. 지난달 말부터 외환 스와프 시장에 100억달러 수혈에 나선 데 이어 이달 초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달러를 지원했지만 달러 기근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 안정과 관련해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내에서 불입금액을 1∼3년차별로 각각 20%, 10%, 5%를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입 대기업,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