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관련 기업인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기업인이 저작권에 갖고 있는 이해 정도를 두고 “SW 기업은 저작권 상품인 SW를 개발·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군 기업에 비해 저작권 인식이 높다”며 “그러나 영세한 SW 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SW의 저작권 보호나 특허전략 등 지재권 전반의 지식이나 대응력이 미흡한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SW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W 산업이 발전하려면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 효과를 내야 한다”며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우수한 개발 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SW 기업이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SW를 개발해도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저작권 보호가 이런 비정상적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와 함께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도 강조했다. 정부부처·공공기관·단체들이 공동으로 각종 패러다임을 조성해 SW 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나 법이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SW 산업 전반과 국가 전체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받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차원의 정품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체 등이 우선적으로 정품 SW 구매 예산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세제감면 혜택과 같은 직간접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을 함으로써 불법 SW 근절의 긴장을 유발해야 한다”며 “총체적 관점에서 계도는 SW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단속은 SW 저작권 보호와 확립에 점진적 가속도를 붙여줄 것”으로 확신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