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예산 수립편성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와 사업계획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절차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가정보화 예산은 지난해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다음해 정보화 사업에 대한 비전 및 계획을 반영해 수립돼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책적 판단에 따른 예산 편성과 삭감이 빈번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보화 예산 편성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의 근간이 될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인 만큼 우려할 만하다.
◇정보화 예산 무조건 줄이기 다반사=한국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국가 정보화 사업 평가 결과나 사업계획 검토 내용이 예산 수립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판단기준이나 절차가 없어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수립한 예산이 최종엔 대폭 삭감되는 것도 문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5% 정도 감소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사업은 지식정보사회 구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 데도 기획재정부는 전 정권의 유물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려는 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차기 연도 정보화 예산을 당해 연도보다 10% 내외에서 증액 수립하면 정보화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정보화예산협의회·정보화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기획재정부·국회를 거치며 대폭 삭감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008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명시된 1450억원의 예산이 최종적으론 3분의 2 이상 줄어든 466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문제를 지적한다. 1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정보화 사업은 국회를 거치며 700억원 규모로 줄고 입찰을 거쳐 최종 낙찰금액이 400억원대로 축소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IT서비스 업체 한 관계자는 “2008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명시된 정부부처의 정보화 예산은 국회를 거치며 약 70% 수준으로 줄었고 사업 입찰시 하한가 60%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정보화 예산 평가·심의의 전문성 높여야=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안을 수립할 때부터 전년도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화 총괄조정기관인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정보화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행안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지식경제부가 올해 정보화 예산을 배분하면서 전문 교수진으로 한시 운영했던 자문단을 상설화해 정보화 예산 편성 및 배분작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될 만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 사업이 큰 성과를 내려면 예산 수립과정뿐 아니라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재원의 적정 배분과 관리 및 성과평가 등이 일관된 체계로 구성·운영돼야 한다”며 “정보화 선진국의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를 검토해 우리나라의 관리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을 역임했던 정국환 KISDI 연구위원은 “예산이 평가결과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의 최적 배분을 위한 정보화 성과 평가와 이를 위한 성과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