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
이달부터 인하, 적용된 태양광 발전차액이 태양광 발전소 확산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담보해 주어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신현우 동양제철화학 부회장은 지난 20일, 기후변화센터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후변화리더십과정 강의에서 “당분간 국내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향후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부터 인하, 적용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지목한 것. 지식경제부는 이달부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정부가 구매하는 기준가격을 오는 ㎾h당 현행 677.38원에서 536.04∼590.87원으로 인하했다. 발전소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익률은 급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 부회장도 “3㎿ 발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전사업자는 보통 15년 간 10% 가량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보다 낮은 2∼3%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익률 악화를 우려한 예비발전사업자들이 앞다퉈 10월 이전으로 발전소 준공 일정을 당기기도 했다. 실제로 지경부의 발표가 있었던 직후인 5월엔 무려 107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국내 태양광발전소는 총 500여 개다.
또 3㎿ 이상의 발전소라도 상대적으로 덜 인하된 발전차액을 적용받도록 그 이하로 나눠 신고하는 ‘편법’이 나타나기도 했다.
발전차액 인하가 태양광발전소 확산을 가로막을 것이란 우려는 관련 업계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남 신안에 세계 최대 규모(24㎿)의 추적식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한 동양건설산업의 조원일 전무도 “모듈가 상승 등과 맞물려 현재 상태에선 태양광발전소의 경제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발전소 시공도 당분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