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과거에도 그랬지만 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형태로 은행별로 하나하나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수수료 수준과 관련해 “미국은 은행 간 대출거래에 대해 보증하면서 0.75%의 수수료를 책정했다”면서 “우리는 과거에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0.5∼2.0%로 차등화했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방만한 은행 경영에 대한 철저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자구노력과 책임이 필요한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금융위기가 국내은행 잘못이라기 보다는 선진국에서 발생한 것이고, 은행의 잘못을 정부가 강하게 문책하면 대외신인도 등에 문제가 있어 시간을 두고 문책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와 관련해 강 장관은 “10월에는 흑자가 나타날 것이고, 특히 여행수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다”면서 “환율 정책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고 신뢰 여부를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악의 예상 못한 경제상황이므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만난 인사들도 한국은 감세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으므로 앞으로 2∼3년간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