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IT·과기정책 부재 비판 `한목소리`

　 지난 4월 기대속에 출범한 18대 국회의 첫 국감이 20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24일 종료된다.

이번 국감은 쌀 직불금 파문 등으로 파행을 빚은데다 금융위기의 혼란에다 직불금 파문이 보태지면서 여야가 공언했던 ‘정책국감’은 실종했다.

짧은 국감기간과 준비부족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IT 및 과학기술 정책 부재와 금융위기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보기술(IT) 및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도마에 올라 정부의 숙제로 남겨졌다.

◇컨트롤타워 부재 질타=부처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성토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 정부 조직 개편이 빚은 IT 산업 정책의 허점과 지휘력 부재에 대한 우려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IT정책 추진 주체가 분산되다 보니 국가 경쟁력 또한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IT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심점을 갖고, 산업 성장을 추동하는 ‘큰 그림(Grand Design)’을 그릴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됐다.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기능을 했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해체로 과학기술 강국 실현의 방향타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혁신본부의 해체로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기능 실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과거 과기혁신본부가 갖던 R&D 컨트롤타워 기능이 국과위에 있다고 하나, 기획·예산편성·평가 등의 관련 기능 분산에 따라 상당히 약화된 것 같다”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방송정책 논란=방송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지만 방송장악 공방,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쟁, IPTV 부실 논란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신문방송 겸영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방송 진입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 거대신문, 재벌 간 삼각동맹 강화책으로 빅 브러더(감시·통제권력) 출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최진실법’ 논쟁의 초점인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쟁도 뜨거웠다. 현행 법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론과 사이버상에서는 모욕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했다.

◇보안 문제 올해도 이슈=해마다 국감에서 언급되는 사이버테러 문제도 이번 국감을 비껴가지 못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심각한 실정이라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2007년 7500건을 넘어 2003년 대비 12배를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100건을 넘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인력 충원과 사이버 침해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도 예전처럼 성토와 비판만 있었을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의 위기를 정치적인 공세의 소재로 삼기 보다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국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국감 종료를 하루 앞둔 23일 국감은 한국전력의 전력선통신(PLC)망 활용을 확대와 이통사의 무선데이터통신 과다요금 청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으며 YTN과 KBS 사태 진상조사단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 등 긴장속에 치러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