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북도 등 호남권 지자체의 ‘5+2 광역경제권’ 사업 보이콧 사태가 확산일로다.
호남권 지자체는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영·호남 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며 지난 10일 선도산업 사업계획서 제출을 거부했으나 정부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호남권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광역경제권 사업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등은 광역경제권 사업이 영·호남 격차 등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남은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2개 권역인데 비해 호남은 광주·전남·전북이 하나의 동일권역에 묶여 있는데다 권역별 선도산업도 영남에는 10개가 포함된 반면 호남에는 5개만 배정됐다며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역경제권 사업을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위는 선진국의 예를 참고로 권역을 나눠 배정했다며 입장이 단호해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균발위 정순남 지역경제국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권역을 나누는 데는 인구와 경제규모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며 “해당 지역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 등 긍정적인 참여 분위기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균발위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3월께 추진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최근 밝힌 바 있는데다 다음달 2일 광주시와 전남·북 광역단체장과 광역경제권 사업 문제를 놓고 광주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