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의 6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5000억원 증액한다.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한 것은 9·11테러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3일 오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총액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이다. 현재 연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1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되 한은 지역본부별 한도는 4조9000억원, 유보한도는 1000억원으로 종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은은 이번에 증액되는 금융기관별 한도 2조5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은 기존의 지원대상 자금 실적을 고려해 즉시 배정하고 나머지 1조원은 지원이 긴급한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실적을 반영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발표문에서 “최근 내수부진,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가능성, 경기둔화 전망 등에 따라 이런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병화 정책기획국장은 “키코 피해기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러나 정확한 기준 등은 추후에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확대 결정에 대해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키코피해 기업의 흑자도산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관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충분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액한도 규모를 확대하고 일선 금융창구에서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또한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더 이상 미치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재원확충 등의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