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데다, 10년 만의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이어서 기대치가 높았지만 실망만 안겼다. 정책국감을 기대했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결국 정치국감으로 흘렀다. 이로 인해 날카로운 감시와 참신한 정책대안 제시가 부족해 아쉬웠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의 현안이 되고 있는 키코(KIKO)에 대해 각 위원회별로 점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소상공인 부분이라든지 유통·자영업 등은 키코에 가려져 대책 등이 미흡했던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교육과학위에서는 교육 현안 이슈에 묻혀, 과학정책에 대한 이슈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교육관련 질의에 비해 과학관련 질의 수가 확연히 적었다.
그러나 과학계 출연연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과학계 한 출연연 원장은 “이번 국감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지만, 교과위 국감은 의원들과 피감기관이 모여 과학기술과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정치국감으로 변질되면서, 국감과 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멀어졌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