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경제5단체 조속 통과 건의 법안 내용
경제계가 금융불안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경제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건의서와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및 금융과 산업 관련규제의 조속한 개혁을 요구했다.
상의는 전경련·대한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 공동명의로 ‘국회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되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도 지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국 내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세법안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등 기업활동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고 신규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 등이다.
전경련은 이날 대기업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혁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위기 극복의 대안’이라고 주장한 이 보고서는 자산 2조원 이상 68개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산분리 관련 규제로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등 기업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35.5%), ‘인터넷은행 등 신사업 진출의 어려움’(30.6%), ‘적대적 M&A 방어 곤란’(11.3%) 순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유통업체인 A사는 맞춤형 금융컨설팅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업 진출을 추진했으나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4% 초과소유 금지(개정안 10%)로 인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완화시 9개 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유통과 금융의 결합 서비스 등 신사업 분야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팔 것을 약속하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300만 중소기업인 결의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은 결의문에서 “외환시장 불안과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들의 달러 확보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300만 중소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외화와 앞으로 수출대금으로 들어오는 외화 중 원자재 수입자금만 제외하고 은행에 팔아 시중에 외화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