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가 실물경제로 급속도로 파급되자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특히 수출과 무역흑자의 버팀목이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침체한 내수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수출입실적을 집계하는 다음 달 초 청와대에서 범정부 및 민관합동 수출입 대책회의를 열고 4분기 및 연간 무역수지 흑자 달성을 위한 국정 지휘권을 풀가동할 예정이다. 외화 유동성 확보와 경기 진작용 자금 운용을 위해 무엇보다 적자 일로인 무역수지를 흑자로 돌려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수출입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경상적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무역수지만큼 흑자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내년도 수출 환경 악화 전망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연속 적자를 내는 것과 올해는 흑자를 지키는 것은 정부 대응력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뿐 아니라 실물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지경부의 움직임은 더욱 긴박해졌다. 지경부는 특히 10% 안팎의 성장률을 지키며 실물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한 전자정보통신산업을 챙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총괄과장은 “지난해 10월 수출이 사상 최대치여서 올 10월에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와 PC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했던 실물경제에 휴대폰과 디스플레이가 버퍼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어 기초까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정보통신업계 간담회에서 실물경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아울러 내수 진작 효과가 높은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공조를 확대해 가고 있다. 우선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본선택 품목에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 에어컨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것만으로도 연간 6720억원의 내수시장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경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동차 소비세를 낮춰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오는 30일 소프트웨어(SW)산업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육성 대책도 내놓는다. SW종합대책은 현 정부 들어 처음 나오는 것으로 최근 정부의 정보화 예산 삭감 등에 따른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SW업계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축소됐던 전자정부 등 정보화 예산을 다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와 지경부는 또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현행 10%인 설비투자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IPTV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꾀해 관련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설정선 방통위 융합정책실장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비상 시국인만큼 가능한 모든 선에서 실물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방안을 짠다”며 “올해 남은 두 달여 동안,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