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첨단 업종 공장입지 규제 완화시 수도권 과밀로 인해 지방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는 이날 ‘공장입지 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 분석’을 통해 첨단 25개 업종 규제 완화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 지방경제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첨단 25개 업종은 컴퓨터, 전자집적회로, 유·무선통신기기, 의료용기기, 광섬유 및 광학요소, 자동차부품,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등이다.
연구자료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이미 첨단 업종이 대규모로 집적해 있어 업종별 진입장벽을 제거할 경우 첨단 업종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5개 업종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기반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철폐되면 지방의 25개 업종 성장률은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수 8만5570명, 생산액 88조3963억원 및 부가가치 35조74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6년 현재 25개 업종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이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기준에서 모두 절반을 넘거나 육박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가 생산액이나 종업원수 비중보다 커 고기술 첨단산업 또는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적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역으로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도권 집중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첨단산업 집적지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광주·울산 등 첨단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지역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꽃이 채 피기도 전에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아직 자체 성장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도권에 첨단업종 규제를 완화하면 미래산업에 대한 접근이 구조적으로 차단돼 고질적인 낙후 악순환이 고착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전남지역 미래산업 발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측은 “현재의 수도권 첨단업종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첨단산업 집적지가 R&D, 고급인력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입지요인을 강화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과정 없이 현재의 여건만을 고려해 입지를 기업 자율로 맡길 경우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치뤄야 할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