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 의무할당제도(RPS)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축소, 폐지하면서 RPS를 도입하기보단 현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29일 에너지나눔과평화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RPS는 발전사업자나 전기판매사업자가 매년 생산·판매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정부는 오는 2012년 RPS를 도입하는 대신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지급하는 발전차액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장기적으로 일몰화한다는 방침이다.
RPS 도입을 추진하는 측은 빠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RPS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 RPS 도입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RPS는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를 예측하기 쉽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 매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재생에너지 가격 산정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 오범석 팀장은 “예산만의 문제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포기하고 RPS도입을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예산집행·전원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급 및 가격경쟁력을 유도하려는 게 RPS 도입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급작스런 RPS 도입은 RPS가 소규모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메리트를 없앰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을 불러 올 가능성을 우려하며 오히려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처장은 발제문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서 RPS와 FIT 중 무엇이 더 나을지 확답할 수는 없지만 다만 FIT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자에게 수익성에 대한 확신 제공하고 지역 제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구체 시행령 등 몇 가지 개선만 뒤따른다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효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특정 제도에 대한 지지보다는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책일관성의 확보 등을 주문했다.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RPS와 FIT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획일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시장에 가장 맞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