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확정된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은 2세대(G)에서 3G로 전환하기 시작한 이동통신시장에 ‘3G 이상’으로 텃밭(주파수)을 일구기 위한 국가 대계다. 주파수 면허 기간인 ‘20년 내’ 국내 시장환경을 좌우할 지표로 풀이된다. 특히 우량 주파수 800·900메가헤르츠(㎒) 대역 내 폭 40㎒로 조성될 이용대가 ‘1조3000억원 플러스 알파’는 방송통신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종잣돈이다. 당장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새로운 밑천이자 장차 방송통신진흥기금의 중추가 될 전망이다.
우선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SK텔레콤이 독점해온 우량 주파수 800㎒를 나눠달라는 시장(KTF·LG텔레콤)의 요구와 경쟁상황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결국 ‘폭 20㎒ 회수’라는 결과를 낳았다. 800㎒를 KTF·LG텔레콤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도 반영된 셈이다. 회수 폭이 10㎒ 정도에 머무르거나 이를 재할당받는 것을 바랐던 SK텔레콤이 20㎒를 내놓는 대신 얻을 과일에도 시선이 모인다.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와 ‘롱 텀 에볼루션(LTE)’와 같은 기술발전 추세도 회수·재배치 계획에 투영됐다. 2.1기가헤르츠(㎓) 대역 내 40㎒, 2.3㎓ 대역 내 27㎒ 등 내년부터 2011년까지 회수·재배치될 고대역 주파수에 3G 이상 4G 이동통신서비스들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할당방법의 하나로 검토하는 경매제는 국내 통신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태세다. 할당 결정 주체가 정부에서 시장·자본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회수·재배치 계획에 따라 최소 3조원 이상의 주파수 할당대가가 생겨날 전망이다. 그 돈은 기존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결합한 방송통신진흥기금은 물론이고 국민을 위한 보편적방송통신서비스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차양신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이날 “시장경쟁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경매를 비롯한 구체적인 할당방법을 결정해야겠지만 과거 3G 이동통신(IMT-2000)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폭 40㎒의 이용대가가 1조3000억원이었다”고 말해 새 주파수의 자원가치를 엿보게 했다. 차 기획관은 또 “오는 2011년 6월 원칙적으로 1.8㎓ 대역 2G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KTF(폭 40㎒)와 LG텔레콤(20㎒)에 3G 이상 용도로 재할당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 같은 방침은 ‘후발’ 사업자의 배려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KTF와 LG텔레콤은 800·900㎒ 대역에서 새롭게 일군 노른자위 땅(폭) 40㎒를 점유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가와 함께 기존 1.8㎓ 대역에서 다진 안정적인 2G 이동통신서비스 체계를 3G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투자가 전제조건이다. 800㎒ 대역 내 2G 이동통신용 주파수 폭 50㎒를 독점해온 SK텔레콤도 국내에서 가장 탄탄한 2G 서비스 기반을 3G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외 제4 사업자의 등장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기존 3대 사업자로 고착·포화한 이동통신 시장에 네 번째 사업자가 진입하는지에 따라 국내 시장질서는 물론이고 국가 주파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윤현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후발·신규 사업자에게 재배치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고 재차 확인, 제4 사업자가 등장하면 국내 통신시장에 판도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