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나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취합한 19개(투자의향 사업 수) 기업의 수도권 내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44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방안을 놓고 비수도권 지자체는 무늬만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일 뿐 실제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으로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바뀌나=수원 ○○산업단지의 A화학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용도지역이 바뀌어 여타 산업단지로 이전하려 했으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선 같은 산업단지로만 이전이 허용된 기존 규정에 따라 생산에 차질을 빚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간 이전이 가능해진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B전선은 공정 개선과 부문별 통합사업장 조성을 위해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증설을 추진해왔으나, 업종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8개에 속하지 않아 이전이 불허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업종이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바뀐다.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산단의 C사는 R&D센터 설립 및 시제품 개발라인의 증설을 추진해왔으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증설이 제한돼 신제품 생산에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산업단지 내 증설이 허용된다.
하지만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 증설은 이번 규제 개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환경부 고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종합대책’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구리공정이 들어가는 이상 풀리지 않게 됐다.
◇효과와 전망은=정부는 이번 수도권 공장 증설 및 공장건축총량의 규제 완화로 연간 총생산액 기준으로 16조3000억원, 부가가치액으로 7조7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금융위기뿐 아니라 실물경제도 어려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10여년 전의 법률에 남아 있는 대표적 규제 사항을 없애는 차원이며, 지금까지 지역균형보다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도 분명히 있었다”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수도권 규제 대폭 손질이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와 성장잠재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정 최대 목표인 수도권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 지자체 강력 반발=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내놓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협의를 거쳐 정부의 방침에 즉각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지역경제계, 시민단체 등은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지역경제를 고사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 경제 침체를 불러올 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종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인 ‘선(先) 지방 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회귀해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