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검사역을 은행에 파견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꺾기’ 등의 불법행위도 점검하겠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4개 키코 등 거래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개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지원이 결정된 24개 업체를 선례로 향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 과정에서 적금을 들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다음 달 초 검사역을 은행에 파견해 중소기업 지원 과정에서 ‘꺾기’ 등의 불공정거래들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원장보는 은행에 대한 키코 손실기업들의 소송과 관련해 “법으로 가려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금감원 내 분쟁조정절차도 적극 이용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주 부원장보는 중소기업 지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여러 은행과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면 거래 손실이 가장 많은 은행이 (지원에 있어) 주가 된다”며 “또 먼저 지원을 신청해 심사가 끝난 기업이 우선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평가손 규모가 큰 기업은 여신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출자로 전환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고, 여러 은행과 통화옵션 거래를 한 경우 지원 은행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먼저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항상 먼저 지원을 받는 것이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 부원장보는 “현재까지 키코 기업과 일반 기업을 포함해 270여개 업체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상태”라면서 “평가기업 중 대부분은 A와 B로 평가받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 장담은 못하지만 연내에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을 신청한 363개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