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순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린 이푸(Lin Yifu) 세계은행 부총재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현 금융위기가 개도국에게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기초여건을 보호하고 금융위기가 인도주의적 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금융부문으로 위기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압력의 하락 국면에서 통화팽창을 통해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의 산업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교육 및 보건 투자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민간분야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애로요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고도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린 부총재는 선진국의 역할과 관련, “조정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국가별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며 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이 악화되지 않도록 무역을 봉쇄하거나 지원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관리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자산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금융감독은 금융혁신이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