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정보화 서비스를 통합, 세계 최초로 종이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박정호)는 새 정부의 제4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우선추진과제로 △지식인프라 구축 △정보기술아키텍쳐(EA) 확립 △신 SI환경 조성 △서비스 및 자원 통합 등 5가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보화 서비스를 통합, 세계 최초로 종이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2012년까지 다부처 연계서비스의 첨부서류와 처리시간을 30% 이상 단축하하고 활용도를 현 41%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단계 17일 걸리는 창업도 5단계 9일로 단축되며 공장 인허가기간을 137일에서 70일로 줄어들 게 된다.
정부는 산재된 국가지식 역량을 결집·공유 활용하는 지식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지식과 정보를 유통·공유하는 지식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중복투자 방지, 공동활용, 통합 및 연계 등 체계적·효율적 정보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보기술아키텍쳐(EA)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SI환경을 조성, 정보화사업 기획단계에서 시스템 사양 및 기능 규격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 부처 정보화 담당직원의 전문기술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공공정보화사업 성과물 활용 체계를 마련해 지재권·소유권·개작원 등 각종 권리 관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솔루션 중심의 SI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부처의 전산자원 도입절차도 개선해 도입 예산을 일괄 편성, 통합 구축할 방침이다.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국가정보화사업이 △IT산업 육성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적 사업 관리 △정부전산자원 통합 △국가 지식자원 활용 △정보화 역기능 등에 대응이 미흡했다며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12월 중 청와대 보고를 거쳐 비전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