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1조3000억원을 신규 출자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도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등 내수경기 부양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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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옮겨감에 따라 11조원의 재정지출 확대와 3조원 규모의 추가 세제지원,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 대폭 해제를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공공지출 11조원, 세제지원 3조원 확대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방안을 마련했다.
확대되는 재정지출 분야는 중기 대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5000억원), 기업은행(5000억원), 수출입은행(3000억원) 등에 1조3000억원의 주식 및 현물 출자가 추진된다. 신·기보에도 추가 출연(5000억원)해 총 보증규모를 늘리고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지원도 확대(1조5000억원)하기로 했다. 산은·기은·수은은 올해 안에 1조3500억원의 현물 출자도 별도로 이뤄진다. 또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수은을 통한 자금지원은 총 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가량 늘리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도 1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 교통·물류시설 등 지방 사회기반 시설에 4조6000억원을 추가 투자하며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7%인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비투자에도 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3조원의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고유가 극복 대책과 감세 등으로 인한 19조원과 이번 대책을 포함하면 경제위기 극복대책 규모가 33조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4% 안팎의 성장과 함께 약 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